법령 자산재평가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5. 27. 선고 2002두6781 판결
[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7.1.(205),1093] 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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